미 당국, 범죄 은폐 혐의 10명 시민권 박탈 소송 제기

미국 연방 법무부(DOJ)가 이민서비스국(USCIS)과 공조해 최근 30일간 귀화 시민권자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7월 22일 발표했다. 이들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과거 중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 은폐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시민권은 법원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소송 대상자들은 아동 성학대, 의료 및 통신 사기, 마약 밀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송 대상에는 허위 의료 청구로 사기 행각을 벌인 쿠바 출신과 아동 성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페루 출신 귀화자 등이 포함됐다. 신분을 위조해 여러 신분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혐의를 제기한 단계일 뿐 최종 법적 책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재판 일정이나 변호인 측의 반론 등은 이번 발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